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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재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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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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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새로운 재편 논의 필요

- 신도버스로 불거진 울산버스 문제

 

신도버스 ‘0’원 인수문제의 적절성과 고용승계 문제로 울산의 대중교통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개별 버스회사의 누적된 문제라고는 하나 이면에는 울산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한 자본잠식, 퇴직금 미적립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의 문제는 이후 어느 곳에서도 반복될 여지가 있다. 당장 급박한 고용승계 문제나 혹 버스 미운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타격 문제 등도 원만히 해결해야겠지만, 이참에 앞으로 울산의 신대중교통체계 등장으로 인한 변화까지 함께 아우른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 신대중교통체계 도입에 따른 울산 대중교통체계 재구성

울산은 복선철 개통 및 광역철도 도입, 트램 1·2호선 신설 등 새로운 교통망 신설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의 일대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생기면서 기존의 버스는 어떤 형태로 연계고리를 맞춰야 하는지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버스의 경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상관관계를 가지는데다가 더욱이 버스 이용자의 다수를 이루는 학생 수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라는 상황이 겹쳐지고 있다. 때문에 증가하는 적자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파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울산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재구성 해야 한다.

 

 

- 재정지원금 문제의 재검토 :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인만큼 운용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충분한 지원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호소하는 반면 시민사회 등에서는 불투명한 회계 문제로 인한 과도한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신도버스의 경우 전액 지원에 가까운 연료비를 20억원이 넘게 연체해 공급중단 위기까지 갔다가 버스운송조합의 연대보증 등으로 가까스로 해소한 바 있다. 공적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 변화로 버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갖춘 재정지원금 산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 신도 사태에서 드러났듯 재정지원과 버스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적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회사매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무엇보다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적립 및 4대보험 미납 등 불안한 상황에서 끝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운수 노동자의 현실이 타개되어야 한다. 양수양도에 나선 해당 버스회사의 책임있는 태도와 울산시의 적극적 중재가 끝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 및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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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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