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기관 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 및 대책 > 성명 & 논평

본문 바로가기

성명 & 논평

성명 & 논평 HOME


공지 울산 장애인기관 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 및 대책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7 14:21

본문

image_2021-09-07_14-10-49.png

 

 

 

울산 장애인기관 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 및 대책

 

 최근 울산 소재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대표자가 해당 기관 학습자인 여성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성폭력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 사건 가해자가 우리 단체 공동대표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 발생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그간 성폭력사건 관련 경과를 알려드리고, 이번 사건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1. 주요경과

(피해자 및 해당 기관 관계자 보호를 위해 축약 및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〇 2021. 7. 27. : 경찰조사 착수, 가해자 극단적 선택, 장애인연대단체 사건 파악

 〇 2021. 7. 28. : 피해자 보호 및 해당기관 지원 등 대책 논의(장애인연대단체)

 〇 2021. 7. 30. : 비대위 구성 

 〇 2021. 8.   2. : 성폭력 사건 관련 비대위 입장 발표(비대위 입장문 참조) 

 〇 2021. 8.   4. : 울산시교육청 입장 발표

 〇 2021. 8.   6. : 비대위 2차 회의

                       울산시청-울산교육청 협의(전수조사 및 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

                       재발방지대책TF 구성(전문상담센터 4개소)

 〇 2021. 8. 10. : 해당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트라우마 심리상담 진행

 〇 2021. 8. 12. : 재발방지 대책 초안 마련

                       추가피해자 여부 조사(교육청)

 〇 2021. 8. 15. : 비대위 3차 회의

                       재발방지대책* 논의: 해당기관 및 교육청, 시청에 제안

 〇 2021. 9.   1. : 비대위 4차 회의

                       해당 기관 반납 결정 확인 및 이용자 향후 대책 방안 논의

 

.

2. 피해자보호대책 및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 및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서(부분)*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① 상담 치료 지원

 ② 2차피해 방지 조치

 ③ 피해자의 해당기관 복귀를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


2)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성희롱 및 인권침해 발생 대응 종합매뉴얼 마련 및 시행

 ① 해당 시설 내 성폭력・성희롱 및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교육 강화



  비대위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해당 기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피해자 보호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의 점검 결과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여 외부공표보다는 관계기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 포함 기관 종사자 및 관계인은 트라우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피해자 여부 조사는 울산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기관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진시설반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인장애인이 학령기에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야만 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이라는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곳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성폭력 사건으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대위는 갈 곳이 사라진 이용자들 또한 이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라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3. 울산시민연대의 대책

  울산시민연대는 이 성폭력 사건이 우리 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공동대표이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해자와 시민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려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지역 내 다른 단체에서도 중요 직위를 맡아온바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 및 해당 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입장을 내기로 해 중지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 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재발 방지 활동이 일정 정도 전환을 맞이한 만큼, 이제 울산시민연대 내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단체 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 단체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

· 더 나아가 단체 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관련 매뉴얼 마련

- 성인지 교육  


 2) 임원 및 활동가 윤리 강화

- 신뢰받는 비영리단체 지속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윤리강령 마련 및 교육 

- 투명성, 책무성, 평등문화 등의 내부윤리 강화


 3) 공동대표 인선 과정 재검토

- 회원 활동 중심의 공동대표 인선 노력

- 차기 공동대표 인선부터 적용


  이번 사건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돌이키기 어려운 흠집을 남겼습니다. 조직문화, 구성원 내부를 성찰하여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여타의 곳에서 성폭력사건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자성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내부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함께 평등문화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께 본 단체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그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가했다는 것에 사과드립니다. 또한 시민단체 임원이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간 울산시민연대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께도 사과드립니다. 

 

 

2021.09.06.

 

울산시민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