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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예산안 10% 이례적 삭감, 기록 없어 타당성 확인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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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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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0% 이례적 삭감, 기록 없어 타당성 확인조차 어려워

- 계수조정 과정 속기록 작성, 공개해야

 

어제(9/8), 울산시의회는 교육청 2차 추경안의 1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 확정했다. 그간 예산심의에서 미미한 삭감률을 보여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코로나19 추경이 이뤄졌던 작년의 경우 세 번의 교육청 추경에서 3.7%증액, 1.9%감액, 2.5%증액이 이뤄졌던 것과도 비교된다.

특히 상임위에서 28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예결위에서 이의 6배에 해당하는 164억원을 삭감했고, 내용 또한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예결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 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무력화와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삭감의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한 두 번 정도의 질의와 주장은 있으나, 정작 계수조정 과정은 공개도, 기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다. 막대한 시민의 세금 사용처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 순간에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어떤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세금 사용처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수조정 공개 또는 비공개하더라도 속기록 작성을 요구해 왔다. 이번처럼 예산안 대비 10% 감액이라는 이례적 상황 앞에서 교육청의 부실한 예산편성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예결위의 과도한 권한행사였는지 정작 시민이 판단할 공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한편 164억원의 사용처는 다음 예산편성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성될지 시민들이 지켜볼 일이다.

 

2021.09.09.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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